톰 크루즈 닮았다는 키 2미터 배구선수
지금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측은지심이 드는 사건이었어요. 꼭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야 합니다.” 최동후 변호사가 말했다.
최동후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폭행 사건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면 그 여중생은 그 아저씨의 첩이 아니라 그냥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. 여기서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8세까지 하면 되는 것이다.
최동후는 헌법소원을 냈다.
“판결문이 왔어요.” 이동규 변호사가 말했다.
‘앞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폭행으로 본다. 따라서 16세 여중생과 46세 남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다’라고 판결문이 왔다.
최동후는 또 다른 의뢰인을 만났다. 이번 의뢰인은 미국 사람 톰과 존이었다. 그들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. 그리고 생각지 않게 아동학대법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.
“제가 사는 곳은 만 6세 아동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이는 지나친 아동학대법 때문입니다. 부모가 자녀를 훈계 차원에서 때리는 것조차 금지해 놓은 까닭에 교육을 포기하고 사건만 생기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아직 어린 아동을 경찰의 손에 넘기는 행동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. 만 6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. 소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. 천사의 탈을 쓴 악마법이 아동학대법이죠. 아동학대법은 좋은 법이지만
저는 토머스 앨버라고 합니다. 저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. 분명히 칼에 맞은 여성을 보았고 강도도 보았는데
원래 주인이던 영주가 죽고나서 가족들은 도시로 옮겨가버리고 버려진 성이라고 들었다.
막상 도착하니 오래된 성도 아니고 허름한 것도 아닌 꽤 관리가 잘된 아름다운 성이었다.나무들에 둘러싸인 정원이 넓은데다 규모도 꽤 커서 이삼백여명의 인원이 삼층의
신선하기도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. 그래서 신데렐라의 정부는 40년간이나 이어졌지. 200년 전 이야기라고 하지만
겨우 2주 전이라서 안 될 것 같아.” 언니가 말했다.
“아
아무래도 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. 법 개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저씨를 재판에 다시 넘기면 그 아저씨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. 그 여중생 사건으로요. 아버지 나이대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
다시 바 문을 열려니 좀 머쓱해졌다.
문을 열고 들어가자
